보도자료
| 제목 | 대학등록금 분석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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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종류 | 보도자료 | 작성일 | 2014-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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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12개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평균 64.3%,
한국산업기술대, 이화여대 등 이월금 중 38%만 사용해도 반값등록금 가능해
대학은 높은 등록금에 기인하는 높은 이월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을 위해 재정․법안 정비에 노력해야
최근 연간 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이 등장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민들의 대학등록금 부담 여론으로 새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정치공약으로 내걸었고, 즉각적인 공약 이행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교육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8%으로 제시하고 각종 혜택을 제한해 등록금의 인하‧동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들의 대부분은 동결 혹은 1% 미만의 생색내기용 인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대학교, 한중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칼빈대학교, 김천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등 6개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중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과 2014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한 상위 2개 대학의 등록금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등록금 운영에 대한 대학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등록금 인하여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12개 중 6개 사립대학, 등록금의존율 평균보다 높은 73%로 나타나!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록금 가장 비싸고 3년 동안 13% 인상돼
최근 3개년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87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국‧공립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13년 기준 410만 원인 데 반해 사립대학의 1인당 등록금은 평균 736만 원으로 나타나 사립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국‧공립대학의 학생보다 평균 326만 원이나 등록금을 더 납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사립대학교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주 1) 출처 : 대학정보공시센터
2) 평균등록금 : 전체학과(학과별 학년별 등록금*정원내 입학정원)의 합/전체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3) 각 대학의 분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등록금의존율 낮추기 위해 국고보조금 및 법인전입금 확대 등 정부와 대학법인 함께 노력해야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기준 운영수입은 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4대 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은 1995년 68.8%(103개교)에서 2012년 66.6%(151개교)로 과거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2010~2011년 미국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이 각각 33.3%, 18.9%인 것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협의회에서 조사한 12개 대학도 한서대학교를 비롯한 6개 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이 평균인 66.6%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 부담 역시 낮아 1985년 이후 현재까지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부담 비율은 15.5~22.8%로 7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OECD 국가들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 사립대학 운영수입 대비 기부금 비중은 2.1%, 법인전입금도 운영수입 대비 5.2%인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기부문화 확산, 법인전입금의 확대 등을 위해 법․제도의 정비에 힘쓰는 등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4개 대학, 이월금의 12~38% 만 사용해도 반값 등록금 가능, 재정여유 있어
이화여대 8천억 원, 연세대 7천억 원, 성균관대 3천억 원, 한양대 1천억 원 이월‧적립해
이월·적립금은 대학에서 미사용한 이월자금과 특정사업 등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1995년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은 2조 7,188억 원(151개교)이었으나 2012년에는 10조 5,513억 원(152개교)으로 7년간 무려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들의 이월·적립금은 대부분 등록금 수입에 기반하고 있으며, 위 12개 대학 중 이화여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의 이월․적립금이 152개교 평균 이월·적립금인 694억 원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2012년까지 등록금 수입 중 무려 8천억 원을 이월 또는 적립했고, 연세대학교 7천억 원, 성균관대학교 3천억 원, 한양대학교 1천억 원 등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이월‧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사립대학교 이월·적립금 현황(2012년)
(단위 : 백만 원, %)
주 1)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2) 이월·적립금 = 법인회계이월·적립금+교비회계이월·적립금
- 12개 중 5개 대학, 축적된 이월금만으로 반값 등록금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실질 등록금이라 하고, 등록금 인하에사립대학이 축적한 이월금의 일부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12개 대학 중 5개 대학은 반값 등록금까지 실현가능할 정도로 이월금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현재 축적한 이월금(490억 원)의 12%만 사용해도 필요 금액인 60억 원을 충당할 수 있고, 그외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세대학교 역시 축적된 이월금의 25~38%만으로도 반값 등록금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은 과도한 등록금에 기인한 막대한 이월금을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등록금을 하루 속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표 3>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 분석
주 1) 출처 : 대학정보공시센터
2) 실질등록금 = 평균등록금–1인당 장학금
3) 등록금인하액 = 실질등록금–등록금*50%, 실질등록금과 반값 등록금과의 차이
4) 이월금소요액 = 등록금인하액*재학생수
‘대학등록금 천만 원 시대’는 사립대학이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과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등록금을 고공 인상시킨 결과이다. 현재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이월·적립금 중 상당 부분은 과거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학들은 이를 교육수요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법인의 재정적인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구조를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 대학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새정부 출범 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확대와 기부금 제도 정비 등에 노력하고 대학등록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해주길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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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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