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제정 촉구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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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종류 | 보도자료 | 작성일 | 2014-02-12 | |||
| 첨부파일 | ||||||||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이 단말기 유통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날짜와 시간, 판매장소, 심지어 판매원마다 다른 단말기 가격으로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도 받지 못한 소비자도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왜곡시킴으로써 오는 문제도 심각하다. 해외에 비해 스마트폰 가격이 20~30% 비싸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에 대한 착시현상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2013년 세계 15개국 주요도시 국제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갤럭시노트3)와 LG전자(G2) 스마트폰의 가격이 해외 대비 국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브랜드임에도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작년 6월 소비자 826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용자의 35.7%가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비 부담의 요인으로 평가했다. 국내 단말기 시장이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로 형성되면서 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조금 과열 마케팅에 따른 유통구조 왜곡은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고착화, 단말기 가격 경쟁 저해, 잦은 단말기 교체 및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가입 등을 유발하면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다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급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보조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공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최근 일부 제조사는 글로벌 경쟁력, 산업발전 등을 저해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제조사는 유통구조 정상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에 앞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단말기를 비싸게 판매하고, 해외에서 출시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는 외면하는 그릇된 행태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보조금으로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의 정상화와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 확산을 기대하면서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유통구조 정상화를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우리는 금번 2월 임시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재차 촉구한다.
───────────────<회원단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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