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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사교육의 이상 과열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가운데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을 억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15개 도시에서 478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교육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국적으로 가계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20%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이중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경남과 울산으로 각각 36.3%, 29.6%로 높게 나타났다.

< 가계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

경기는 총 교육비 중에서 사교육비가 80% 이상이 28.5%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30%(31.8%)를 차지한다고 응답하였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경기가 61.2%, 부산이 77.5%, 울산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사교육의 효과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물가가 오를 때 줄일 항목으로 교육비는 19.6%만이 줄이겠다고 하여 사교육비 지출은 부담되더라도 이를 줄일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교육비 지출 현황

사교육비 지출액 규모를 보면 경기지역(수원, 성남, 의정부, 일산, 안양, 부천 등) 응답자의 23.8%가 월 30만~5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20.9%는 50만~7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인천은 35.2%가 10만~30만원, 33.5%가 월 30~5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50만원 이상의 지출은 16.6%를 차지하나 10만원 이하는 0.8%에 불과하였다.

울산은 월 10만~30만원의 지출이 63.7%(21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만원 이상은 5.0%로 초·중·고등학생에 관계없이 고르게 지출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20만~30만원대의 지출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충남은 10만~30만원이 51.1%, 30만~50만원이 27.9%로, 절반이 넘는 가정이 월 10만~3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유형을 살펴보면, 20대는 유치원비가 57.9%, 30대·40대는 학원비가 50% 정도, 50대는 개인그룹과외가 4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사교육비 지출 현황 >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론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그리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시행을 들었다.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확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사들의 성실한 자세 등을 꼽았다.

 - 경기지역은 대안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와 고교 평준화의 전면적인 시행을 들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은 응답자의 86.2%가 찬성하였다. 고교 평준화의 전면적인 시행 찬성은 58.3%, 반대 또는  별 관심 없다가 41.7%로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나 그 강도가 높지는 않았다.

 - 부산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교사들의 성실한 자세를 42% 꼽았고, 과외 금지조치는 23%, 우열반 편성은 17%로 나타났다.

 - 울산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교육 강화가 63.6%, 보충수업이 20.8%, 학벌주의 타파가 12.1%로 학교교육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 충남은 공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사교육은 필요 없다가 52.7%, 그래도 사교육은 필요하다가 29.3%, 잘 모르겠다가 18.0%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준다가 44.3%, 보통이다가 43.9%, 아니다가 11.8%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보충수업 찬성이 76.6%, 폐지가 23.4%를 보였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47.1%, 공교육의 활성화가 42.9%, 사교육비의 철저한 단속과 과외금지로 8.8%를 꼽았다.

 - 창원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교육 질 향상을 57.6%,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으로 28.9%를 보였다.

 - 전남의 학부모 대부분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그 이유가 공교육에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학부모 역시 교육비 지출에 대한 통제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즉 학교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 입시제도의 획일화 지양, 학력간 임금 격차의 축소, 학부모의 그릇된 과열 경쟁의식의 계도 등을 제안한다.

  - 제주는 전제 응답자 1017명(복수응답) 중 37.7%가 학교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투자의 확대라 했으며, 입시제도의 개선이 30.7%,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는 22.1%를 나타났다. 사교육의 문제를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과열된 사교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바람직한 학부모의 자세로 31.6%가 가정교육의 충실화, 27.5%가 학교운영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25.1%가 과잉교육열 및 경쟁심리의 자제를 들었다.

참고
<조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