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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전업 카드사 40%이상·은행사 20%이상 인하해야 한다

전업 카드사의 평균 수익은 은행의 평균 수익보다 4배 정도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다.

< 할부매출 >

수익이 비교적 낮은 3개사를 제외한 전업 카드사의 평균 수익은 비교적 수익이 낮은 은행의 3개사를 제외한 평균수익보다도 4배의 수익을 얻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

전업 카드사의 수익이 은행 수익의 4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기 순이익>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할 이유

1. 은행 이자율이 파격적으로 인하하였다.
 '정기예금 특종 재형저축' (2개월 미만) 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한 예에 불과하며, 은행의 여·수신 이율이 한 자리로 들어선 지 오래이다.

2. 전업 카드사의 조달금리도 하락하였다.

카드사 평균 조달금리는 98년 말 13.9%, 2000년 말 9.1%, 2001년 6월말 8.3%로 낮아지고 있다. 조달금리의 하락은 그만큼 전업 카드사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3. 초과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2001년 카드 전업사 4개사의 당기순이익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계 카드사는 은행사보다 4배의 수익률을 보이며, 반기순이익은 은행보다 9배 혹은 수익이 비교적 낮은 사를 빼고 비교했을 때는 19배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사들의 이익율이 기대치 이상으로 크고 소비자를 이용,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신용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의 대폭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자유경쟁 시대라고는 하지만 카드사마다 제각기 다른 이율 적용을 하고 있음을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율비교표를 알리고 선택하게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비등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감독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대손충당금도 이익이라고 간주할 때 신용카드 제 수수료율을 적어도 은행사의 경우 20% 이상, 전업 카드사는 40% 이상 인하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분석 (全文)』

우리의 經濟가 自給自足경제에서 物物交換의 경제로 바뀌고 物物交換의 不便을 해소시킨 貨幣의 등장은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나아가 信用社會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手票 어음 등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現代社會는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니면 백화점 구매도 음식료도 또 필요하면 現金 引出도 가능해진 社會로 변모되었다.   카드 전성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신용카드의 문제점과 수수료를 인하해야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信用카드의 문제점과 전망

카드社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현금 서비스 위주의 영업관행, 무소득자에게도 카드 발급, 미성년자에게 카드발급시 부모의 동의를 요하고 있지 않는 관행, 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 규제개혁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길거리 카드 발급 정지 방침을 반대해 관철시키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카드발급 건수가 99년 말 3,899만장에서 2000년 말 5,788만장, 2001년 9월말 8,118만장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다. 연체율도 99년 말 6.77%, 2000년 말 7.73%, 2001년 8월 9.07%등 꾸준한 증가 추세다.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신용카드업계에 내년이면 경쟁 업체가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11월 29일 산은 캐피탈이 신용카드업 인가 신청서 제출, 조흥은행, 우리 금융 지주사, 롯데그룹, 신한은행, 하나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모두 7개 금융회사 및 기업이 전업 카드사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BC, 국민, LG, 삼성, 외환, 현대, 동양 등 7개에서 14개 사로 증가 할 전망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된 다이너스 카드는 현대카드로 이름을 바꾸고 내년부터 사실상 새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을 받은 고객 1000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 할 때 카드업계는 선발, 후발, 재벌계, 은행계 간에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은행 사와 카드 전문업체와의 비교

현금 서비스 연간 이용 액이 2000년 157조원에서 2001년에는 300조원(9월 현재 21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금 서비스는 카드사 매출액의 65%를 차지한다.이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은행사와 전문 카드사 업체간의 이율의 격차, 수익의 격차도 월등히 큰 폭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2001년 반기 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자.(표1. 표2 참조)

1. 현금서비스

A. 은행 11개 업체의 경우 최저 24억 원에서 최고 1,910억 원, 평균 697억 원의 수익을 올 리고 있다. 비교적 수익이낮은 2개 사를 빼면 모두 838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전업 신용카드사의 겨우 최저 22억 원에서 최고 6,023억 원, 평균 2,738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비교적 수익이 낮은 3개 사를 빼고 보면 모두 평균 5,000억원의 수익이 된다. 즉 은행사의 4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할부 매출

A. 은행사의 경우 수익이 최저 3억 원 최고 738억 원이며, 수익이 비교적 낮은 3개 사를 뺀 평균  수익은 300억 원 이상이다.

B. 전업 카드사의 경우 최저 17억 원 최고 1,315억 원이며, 수익이 비교적 낮은 3개 사를   뺀 평균 수익은 1,220억 원 이상으로 은행사의 4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3. 가맹점 수수료 수익

A. 은행사의 경우 최저 9억 원에서 최고 834억 원 평균 32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B. 전업 카드사의 경우는 최저 148억 원에서 최고 2,298억 원 평균 1,327억 원으로 은행사  평균에 비해 4배가 훨씬 넘고 있다.

4. 수익 비교

수익은 현금서비스, 할부매출, 연체이자, 가맹점 수수료 기타수입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A. 은행사의 경우 최저 38억 원 최고 3,318억 원 평균 1,348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으나 여  기에 누락된 연회비를 가산하면 (8,000만 명(총 카드소지자)*10,000원(연 회비)) 평균 수익액은 월등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B. 전업 카드사의 경우 최저 286억 원에서 최고 17,044억 원 평균 7,830억 원으로 여기도 연회비를 가산하면 수익액은 높아질 것이며, 약 4배(3.8배)가 은행사의 경우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 반기 순이익 비교

A. 은행 사의 경우 최저 3억 원에서 최고 289억 원 평균 179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비교적 수익이 낮은 3개 사를 뺀 평균 수익은 250억 원이다.  전업 카드사의 경우도 같지만 연회비가 가산되면 수입액은 월등히 증가할  것이다.

B. 전업 카드사는 최저 3억 원에서 최고 3,580억 원 평균 1,600억 원이 되고 수익이 비교적 낮은 2개 사를  뺀 평균은 4,745억 원이 된다.  은행사 평균과 비교해 보면 9배가 되고 수익이 비교적 낮은 기업 및 은행을 빼면 은행사의 평균의 19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할 이유

1. 은행 이자율이 파격적으로 인하하였다.  

예를 들면 정기 예금 특종 재형 저축 이율의 인하 사항을 보면 2개월 미만의 경우 98.1.5일 연 17.5% 99.1.4일 7%2000.1.4일 5.6% 2001.1.4일 5.4% 2001.3.2에는 5.1%로 인하(표3. 표4, 표5 참조) 시켰는데도 신용카드사의 경우는 수수료를 인하시키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분석은 반기 분이므로 1년 치로 계산하면 수익은 배로 늘어남을 추정할 수 있다.

은행의 대출이자 등은 큰 폭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만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사의 이익만 올려주고 있는 결과라 사료되어 금융감독원은 규제 개혁 위원회나 관련 부처의 제동에 머뭇거리지 말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조달 비용도 하락하였다.

은행 사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달 비용이 현금 서비스 금액에 ½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카드사는 자금조달 비용이 3개 사의 경우 오히려 현금 서비스 금액의 2배를 보이고 있어 자료 제공에 있어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이는 이익율이 더 높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은행 금리의 인하는 조달 비용도 감소되었음을 뜻한다. (표1 참조)

3. 초과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수익율이 높기 때문이고 또 노상에서 무분별하게 고가의 사은품을 주어가며 카드를 발급하는 이유도 수익율이 높기 때문이다.       10대의 청소년에게도, 무자격자에게도 제한 요건 없이 마구 발급하여 신용 불량자 양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할 요소다.   전체 신용 불량자 수 273만 명 가운데 신용카드 불량자수가 95만 명에 이르고 있고, 10대 신용 불량자도 13,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신용카드 불량자 수가 늘어날수록 신용카드사의 손실 또한 증가할 것이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시키지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현금 서비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고치는 내용의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시켜야 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신용 카드사의 수익률을 은행 이자와의 관계를 비교해 관찰 할 때 신용 카드사들의 이익률이 기대치 이상으로 크고 소비자를 이용 고리대금업자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므로 신용 카드사 들의 수수료율 인하는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자유경쟁시대라고는 하지만 카드사마다 제각기 다른 이율 적용을 하고 있음을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율 비교표를 알리고 선택하게 하는 한편 금감위는 비등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감독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이에 소비자 단체에서는 신용 카드 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