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원유가격연동제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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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종류 | 보도자료 | 작성일 | 2013-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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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고 있는 원유가격 연동제의 취지를 살려야,
흰우유는 서민의 기초식품으로 정부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격 관리 책임져야
소비자단체, 20일(화) 오전10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방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우유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단체장들과의 긴급간담회를 갖고 아래와 같은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망각하고 있는 원유가격연동제 취지를 살려 우유가격에 반영하라!
농식품부 원유가격조정위원회에서는 ’13년 8월부터 사료나 환율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의 인상과 인하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조정 반영되도록 원유가격연동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원유가격연동제의 본래 취지는 사료나 환율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유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원유가격 인상분에 제조비와 유통비를 추가로 합산하여 인상하는 것은 연동제 취지와도 어긋나고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번 원유가격연동제 실시로, 기존에는 3~4년만에 가격인상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우유가격이 인상되는 빌미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우유가 영유아의 영양공급원이며 서민의 기초식품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가격인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13년 2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의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보다 2.9% 늘어났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3.4%로 증가했으며, 엥겔지수도 5분위보다 1.8배 높아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을 초래한 것을 보여주었다. 흰우유와 같이 저소득층과 미래세대들의 기초식품이며 영양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식품의 가격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앞으로 소비자단체는 우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식생활유지를 위한 기초식품의 경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격을 모니터하고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원유가격연동제가 우유가격연동제로 변질된다면, 원유가격연동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유가격 연동제로 원유가격 106원의 인상결정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산인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제도의 취지에 동감하여 왔다. 그러나 원유가격연동제를 빌미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의 가격을 암암리에 인상해주는 제도로 전락한다면 원유가격연동제의 의미를 상실하며 우유가격연동제로 변질되는 것으로, 제도자체의 필요성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에 본 협의회는 10개 회원단체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8월20일(화)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회원단체>────────────────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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