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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과 22일 0시를 기해 휘발유의 공장출고가격이 리터당 20원∼40원 인하되는 등 지난 6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리터당 97원∼99원이 인하되었지만 주유소에서는 공장출고가격이 인하된 폭만큼을 소비자판매가격에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주유소업자들은 휘발유판매로 인한 이익은 늘어나는 반면 소비자는 과도한 휘발유값을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사, 주유소별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행사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천주) 10개 회원단체는 국제원유가의 폭락과 환율안정에 따른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는 휘발유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내 337곳 주유소를 대상으로 11월17일∼11월23일까지 실시하였다.
국제원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6월의 25.66달러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7월에 최고치 기록 : 휘발유 공장도가격이 리터당 1,249원)를 고비로 7월부터는 국제원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10월에는 배럴당 19.68달러, 11월에는 17.74달러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의 판매가격은 6월 대비 리터당 80원∼100원의 하락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11월 26일 현재 공장출고가격은 6월 대비 97원(S-Oil) ∼99원(SK, LG정유, Oil-Bank) 까지 인하되어 공장출고가격에는 휘발유의 가격인하요인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판매가격에는 공장출고가격 인하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즉 공장도가격이 인하된 만큼 판매가격도 리터당 97원∼99원까지 내려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유사의 휘발유 공장출고가격이 인하된 22일 이후(공장출고가격 : SK 1,150원, LG정유 1,150원, S-Oil 1,150원, Oil-Bank 1,178원)에도 소비자판매가격은 리터당 SK는 1,266.8원, LG정유 1,275.8원, S-Oil은 1,255.4원 Oil-Bank는 1,260.2원으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장출고가격과 소비자판매가격이 리터당 82원(Oil-Bank) ∼ 125.8원(LG정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휘발유의 소비자판매가격이 공장출고가격 인하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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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명 |
11월 초 |
11월 21일 이후 |
비 고 |
공장출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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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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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출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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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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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출고
가격 |
소비자판매
가격 |
| SK(SK 정유) |
1,170원 |
1,284.6원 |
1,150원 |
1,266.8원 |
-20원 |
-17.8원 |
| LG(LG정유) |
1,170원 |
1,281.9원 |
1,150원 |
1,275.8원 |
-20원 |
-6.1원 |
| S-Oil(쌍용) |
1,190원 |
1,268.7원 |
1,150원 |
1,255.4원 |
-40원 |
-12.6원 |
| Oil-Bank(현대정유) |
1,198원 |
1,271.6원 |
1,178원 |
1,260.2원 |
-20원 |
-11.4원 |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유소의 경우 공장출고가격이 인상되면 인상폭을 그대로 소비자판매가격에 즉시 반영하면서도 공장출고가격이 인하될 경우에는 인하된 만큼의 가격을 모두 반영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가격인하시기 또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주유소의 부당한 이익챙기기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랑구의 동천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1,46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
서울시내에서 휘발유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중랑구 면목2동 소재 동천주유소(SK)로 리터당 1,461원을 받고 있다. 이 주유소의 경우 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자원부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표시가 제대로 해놓지 않아 소비자들이 판매가격을 모른 채 주유를 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업소의 부당한 상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유소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조사 때에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값을 받았던 곳이다.
이 곳을 제외하고 휘발유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경동주유소(Oil-Bank)와 광진구 중곡3동 소재 주노주유소(LG)로 리터당 1,314원이었다.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송파구 방이동 소재 국제주유소(LG)로 리터당 1,199원에 판매하고 있어 동일한 회사의 제품임에도 리터당 115원의 가격차이가 있었다.
SK정유와 LG정유 제품이 타사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제품별로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공장출고가격이 타사와 같거나 싼 SK정유와 LG정유가 타사 제품에 비해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정유나 LG정유의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수의 주유소에서 리터당 1,294원에 판대되고 있어 제품별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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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 |
1,295원 |
1,294원 |
1,274원 |
1,265원 |
1,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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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정유 |
130곳 |
27(20.8%) |
49(37.7%) |
2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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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 |
10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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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6%) |
16(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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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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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곳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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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7%) |
9(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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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Bank
(현대정유) |
53곳 |
6(11.3%) |
3(5.6%)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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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정유의 경우 최저 1,218원에서 1,314원까지 주유소별 판매가격이 다양하였음
※ 별첨 : 리터 당 1,294원 이상을 받고 있는 주유소 및 판매가격이 저렴한 주유소 명단
(표1-1)
(표1-2)
(표1-3)
(문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성옥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