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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업체에서 졸속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매년 3월 15일)을 맞이하여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의 「식품가격 안정화를 위한 바람직한 소비자정책 방향 모색」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세미나에는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정부기관 등 각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한 정부, 소비자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서진교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에 의하면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으로는 물가가 많이 인상되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업들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원자재가가 하락했을 때에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꼬집었다.

 뒤이어 「국제곡물 시장동향과 국내식품물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석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려되었던 미국, 남미지역의 가뭄상황이 개선되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약보합세로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내 식품물가도 안정세가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2/4분기에는 오히려 2% 정도의 하락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 

  「원재료가 대비 주요 가공식품 가격인상 현황분석」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정훈 회계사(본회 물가감시센터) 역시 “음료, 제과 등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은 대체로 원자재가의 상승률을 초과했으며, 원자재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인상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업체에서는 주로 인기 있는 제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리고, 인기 없는 제품의 가격은 동결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교묘히 가격인상률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소비자 대표로 참여한 최애연 국장(전국주부교실중앙회)은 “최근 정권 교체기를 틈타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었는데, 밀가루, 고추장, 설탕, 커피 등은 독과점 형태의 시장을 이용하여 선도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이외 업체들이 따라서 올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가격 변동 현상이 발생하면 기업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김시월 교수(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는 “지금까지는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가격결정에 소비자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제공, 피드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단체가 이러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 보다 연구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식품가격 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데에 대한 기업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업계의 대표로 참석한 이기식 이사(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는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원자재가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통 비용·인건비 등 다른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에 곡물가격이 인하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도 곡물 가격 파동 이후 아직도 가격이 높아서 인상분에 대해 기업에서 내부 흡수를 많이 했던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로 참석한 노수현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은 “정부에서는 품목별 시장 주도업체를 중심으로 독과점의 해결이나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가 분석이나 인하 요인을 이야기할 때, 소비자단체와 기업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공유하고 시각을 좁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김재옥 회장(소비자시민모임)은 “오늘 세미나가 기업의 가격인상요인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독과점 시장의 맹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날 세미나 후, 명동 일대에서 식품가격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 독과점 거래환경 개선, 원자재가의 합리적 반영, 제품가격 인상폭 최소화 등을 촉구하는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식품가격 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세미나와 캠페인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가 정한 2013년도 활동분야인 ‘안정적인 식품가격’을 비롯,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원가분석과 소비자 정보제공,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제안,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과 가격인하 요구 등 지속적인 소비자권익보호 활동을 해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