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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사회 전반적으로 초,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이 학교라는 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각종 학원이나 과외 등과 같은 사교육기관이 교육의 중심에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계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연초 각종 학원수강료가 인상되거나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 수강료의 인상은 학생이 있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뿐아니라 물가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현재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고입 및 대입 학원과 외국어, 보습(속셈)학원과 예(피아노 및 미술)·체능(태권도) 학원의 수강료 실태를 조사하여 학원수강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한편 학원수강료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당한 인상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초, 중·고등학생 및 재수생이 이용하고 있는 학원의 수강료 실태를 조사하였다.

한편 이 조사를 기초로 현재 우리사회의 사교육비 지출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조사대상 학원수

1. 조사대상 지역

 서울을 비롯 6대 광역시 및 6개 도청소재지, 기타 중·소도시 10곳 등 총 23개 지역

2. 조사대상 학원수

  6개 종류, 총 1,852개 학원

 1) 입시(종합, 단과) 학원 : 473곳
 2) 보습(속셈)학원          : 168곳
 3) 외국어학원               : 290곳
 4) 피아노학원               : 371곳
 5) 미술학원                  : 297곳
 6) 태권도학원               : 253곳

▶ 조사대상 학원수 (지역별, 유형별)

□ 조사일시
 - 입시학원(단과·종합·외국어·보습) : 3월19일 ∼ 26일
 - 예·체능계 학원 : 4월 23일 ∼ 4월 30일

□ 조사내용
 1) 입시학원의 월 수강료
 2) 예·체능계 학원의 과정별 수강료
 3) 학원수강료기준 게시 여부
 4) 학원수강료의 신용카드결제 가능여부
 5) 수강료외 부담하는 추가비용의 내용 및 정도

□ 조사방법
 - 조사원의 개별방문조사
 - 방문조사 거절시 전화조사

□ 조사결과
  학원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 또는 규칙 등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별로 학원유형별 수강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학원측이 제시한 수강료기준에 대한 시·도 교육감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마련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치단체별로 학원수강료 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구(區)별로도 기준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수강료를 산정시 학원 강의실 면적 및 건물 임대금액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시·도의 경우는 고입과 대입 학원의 수강료를 구분, 제시하거나 종합학원의 1일 강의시간에 따라 수강료액수를 조정하는가 하면 수강료 산정기준이 되는 1시간 강의시간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1시간의 기준이 50분인 지역도 있는 반면, 60분인 지역도 있음)  학원 특히 입시학원의 수강료를 지역별·학원별 특성을 무시하고 수강료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체능계 학원 또한 지역별 수강료기준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입시학원에 비해서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1. 입시학원의 수강료

 1) 단과학원
  주로 이용대상이 중·고등학생인 단과학원의 경우 1개월 수강료는 50,000원 대가 가장 많았는데, 50,000원 ∼ 60,000원을 받는 곳이 179곳중 77곳(43%)이었다.
가장 낮은 금액은 월 30,000원인데 비해 월 100,000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월 총 강의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가감할 수 있을뿐 아니라 학원 강의실 면적이나 고입 또는 대입여부에 따라서도 수강료에 차이를 두고 있는 등 지역에 따라 수강료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으로 특정지역의 학원수강료가 저렴하다 또는 비싸다라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2) 종합학원
 종합학원의 경우는 재수생 대상의 대입종합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의 고입·대입 종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일부 학원에서는  3∼4개의 단과과목을 1개의 과정으로 묶어 종합반 형식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종합학원 수강료는 월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294곳중 131곳, 44.6%),  1개월에 최저 100,000원(1곳)에서 최고 468,000원(1곳)까지 분포되어 있다.

단과나 종합학원의 경우 강의실 규모에 따라 수강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대형강의실이 소형 강의실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하게 산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학원측에서 받고 있는 수강료는 강의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 강의실을 운영하면서도 수강료는 통상 소형 강의실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원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3) 보습(속셈)학원
  보습학원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보습학원의 이용대상이 자치단체별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생도 보습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성남시와 같은 경우 초등학생은 보습학원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속셈학원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학과 보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안시와 같은 경우는 보습학원이라는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번 조사는 이용대상 기준을 초등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습학원과 속셈학원 2종류가 모두 포함되었다.

보습학원의 수강료는 분포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습학원에서 강의하는 보습대상 과목이 1과목에서 5∼6개 과목까지 다양함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빈도가 높은 수강료대는 50,000원을 받는 곳이 19곳, 54,000원 24곳, 60,000원 26곳, 70,000원 24곳, 100,000원 19곳, 150,000원 13곳, 18,000원 12곳, 200,000원 15곳 등 이었다.
보습학원 수강료는 최저 23,000원(1곳)에서 최고 300,000원(3곳)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4) 외국어학원
  외국어학원 수강료의 조사기준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인(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제외하였다.

외국어학원은 1개월 수강료로 8만원(168곳 중 20곳), 10만원(21곳), 12만원(16곳), 17만원(15곳)을 받는 경우의 빈도가 높았는데, 최저 50,000원(8곳)에서 최고 300,000원(1곳)까지 다양하였다.

그런데 조사대상중 1곳에서는 10개월분 수강료(1개월에 93,000원씩 930,000원) 전액을 접수 초기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5) 예·체능계 학원
  예·체능계 학원의 경우는 수강생의 실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료 기준도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① 예·체능계 학원별 운영과정 현황
  학원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를 모두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초급과정부터 있었으나 4곳에서는 초급과정은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초급과정만 있는 학원도 921곳중 133곳(14.4%)이나되었다.

▶ 표. 예체능계 학원 운영과정

 ② 과정별 1개월 수강료(1일 60분, 주 5일 기준)
   
1> 초급과정 1개월 수강료

초급과정의 경우 학습종류에 관계없이 1개월 수강료가 60,000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 초급과정 수강료 분포  

피아노학원의 초급과정 수강료중 가장 저렴한 경우는 월 20,000원(1곳)이었는데 비해 월 200,000원(1곳)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미술학원의 경우는 최저 30,000원(1곳)에서 최고 120,000원(1곳)까지 있었으며, 태권도학원의 경우는 최저 33,600원(1곳)에서 80,000원(1곳)까지 받고 있었다.

2> 중급과정

  중급과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급과정과 같은 금액을 받거나 5,000원∼10,000원 정도 올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아노학원의 경우는 중급과정의 수강료로 70,000원을 받는 빈도가 많았으며, 미술학원은 60,000원, 태권도학원도 60,000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태권도학원의 경우는 최고 금액이 80,000원을 넘지 않았다.     

▶ 중급과정 수강료 분포

 3> 고급과정

  고급과정은 조사대상의 65.8%(921곳중 606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피아노학원에서는 70,000원을 받는 빈도가 가장 많기는 하였지만 80,000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비해 미술학원이나 태권도학원은 고급과정이라고 해도 수강료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급과정 수강료 분포

2. 수강료 기준의 게시여부

  학원에서는 과정별 수강료 내용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원의 수강료 기준표 게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807곳(43.6%)에는 수강료 기준표를 게시하고 있었으며, 5곳에서는 수강료 기준표가 게시되어 있기는 했지만 원장실내에 게시하고 있거나 글씨가 작아 외부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반면 986곳(53.2%)에서는 수강료 기준표를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원수강을 위해서는 일일이 접수창구에서 수강료를 확인해야만 했다.

수강료 기준표 게시가 다른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단과학원(179곳 중 112곳, 62.5%)인데 반해, 종합학원에서는 33.6%(294곳중 99곳)에서만 수강료 기준표를 게시하고 있었으며, 33곳에서는 실제로는 여러 과목을 종합해서 강의를 하면서도 수강료는 단과(1과목) 수강료만 게시해놓고 있었다. 예·체능계 학원에서는 피아노학원의 수강료기준 게시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 것(36.7%)으로 나타났다.

▶ 수강료 게시여부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수강료 기준을 게시하고 있는 807곳의 80%인 646곳은 게시되어 있는 기준대로 받고 있었다. 그러나 79곳(9.8%)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 덜 받고 있는데 비해, 81곳에서는 실제 수강료를 제시한 기준보다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게시된 수강료와 실수강료와의 차이(수강료기준을 게시하고 있는 학원대상)

 3. 수강료외 추가비용 부담여부

  그 외 고입이나 대입종합학원에서는 수강료와는 별도로 방송수업비,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등은 수익자부담금을 인정하여 월 수강료와는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예·체능계 학원에서는 각종 대회참가를 이유로 수강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입시학원
  ① 방송수업비의 경우 종합학원 21곳에서 별도로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는 월 10,000원이라는 기준이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 방송수업비

  ② 보충수업비 또한 주로 종합학원에서 받고 있었는데 금액은 최저 20,000원에서 최고 160,000원까지 다양하였다. 빈도가 높은 금액대는 월당 25,000원 수준과 36,000원 수준이었다.
보충수업비의 상한기준은 지역에 따라 월 25,000원∼36,000원 선이었다.

 ▶보충수업비

 ③ 자율학습비는 월당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학습비

  ④ 논술지도비의 경우 대입 종합반에서는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여 지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습학원이나 단과학원에서도 종합과정 속에 논술과목을 포함시켜 지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비용은 30,000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논술지도비

  ⑤ 모의고사의 경우 학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할 경우 실비(1회당 3,000원 정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실제 1회당 3,000원의 비용을 받는 경우는 11곳에 불과하고 그 외는 5,000원에서 10,000원까지를 받고 있었다.
모의고사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는 83곳중 30곳에서 1회당 6,000원씩 받고 있었으며, 3곳에서는 1년분(10회) 모의고사비용 전액을 한번에 받는 경우도 있었다.

▶모의고사비

  ⑥ 입원료라고 하는 것은 재수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시 종합반에 처음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수생 대상 종합반이 아닌 단과학원이나 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 태권도학원 등에서도 처음 수강등록을 할 때 입원료 명목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생 대입 종합반 입원료의 상한기준 50,000원 인데 재수생 대상 입원료를 받는 학원  대부분 50,000원을 받고 있었다.
단과학원이나 외국어학원, 보습학원에서의 입원료는 5,000원 ∼ 30,000원 수준이었다.
예·체능계 학원에서도 5,000원(23곳) ∼ 10,000원(41곳) 정도의 입원료를 받고 있는데, 입원료로 70,000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미술학원도 1곳 있었다.  

▶ 입원료

  ⑦ 기타
 그 외 순수한 학원수강료 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입시학원이나 외국어, 보습학원의 경우는 대부분 교재비를 별도로 부담시키고 있었는데 15,000원 ∼ 20,000원 정도의 비용이 수강료외에 추가되었다.
반면 예·체능계 학원 특히 피아노나 태권도학원의 경우는 외부대회 참가비용 또는 자격증 심사비용 등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회 참가비용이 피아노학원은 1회당 30,000원 ∼ 60,000원 수준이었는데 이 중 50,000원(187곳중 64곳)을 부담한다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40,000원(23곳), 60,000원(22곳) 순이었다.

미술학원의 경우는 대회참가비용이 피아노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는데,  
조사대상중 22%(297곳중 66곳)에 해당하는 학원에서만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대회에 참가한